다음 달인 7월부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당초 21일로 예정된 인상폭 결정은
기재부의 반대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세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데요.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은
전체 물가상승률의 0.32%p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7월 전기세 인상 폭은?
이달 27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전기세 인상 폭으로는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인데요.
산업부는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307kwh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1535원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전력기반기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증가하는 전기에 인상 금액은
17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전기료는 3~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세 동결하던 정부, 인상 결정의 이유는?
정부는 지난 1,2분기에 국제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해왔습니다.
전기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여
국민의 부담이 커질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연료비는 폭등을 이어갔고,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약 7조 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점
역시 한전 적자 확대의 요인이 됐는데요.
지난 5년간 원전 이용률은 80%에서 71.5%로 감소했고,
원전을 LNG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한전의 손실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력의 공급 원가는
2016년보다 9% 상승하여 kwh당 93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이번 3분기에도 전기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폭은 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계속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오를 경우
52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7월부터 적용해도 실적 개선 효과는
1조 3000억원(5200억원*5원*0,5년)에 불과합니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만회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3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족이 부담하는 전기료는
월 1만 14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 된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kWh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편인데요.
한전에따르면 3030년 기준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MHh당 103.9달러로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였습니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 334.7달러였고
이후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유가가 지속됐는데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전기 가격이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 전력 시장 체계를 개편하여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에 맞게 손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차 개방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유가와 여름철 수요 증가로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