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대부분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어떤 때는 범칙금이고 어떤 때에는 과태료이고,
벌점까지 부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록도 벌점도 없는 과태료
과태료란?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교통위반 사실로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 운전은 차주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으로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한 금액도 벌점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2가지 선택사항으로 나오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범칙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금액이 만 원이나 싸니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금에 벌점까지 있는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 반시 교통경찰이 발견하고
즉석에서 위반 딱지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벌금도 내야 하지만,
벌점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까짓 벌점쯤 뭐 어쩌겠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벌점 1점당 1일로 치는데,
벌점이 40점 이상 받았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점수가 높아지면
높은 만큼 면허정지 기간도 길어지게 되며
벌점도 계속 쌓여가게 되어
121점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날부터 무면허가 된다는 것이죠ㅜ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벌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는 벌점을 받았던 기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벌점을 소멸시키는 방법
한방에 벌점을 40점까지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된 경우
최고점인 40점을 한방에 감면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던 경우에 해당된다면
받게된 40점의 특혜점수를 누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점을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교통안전 권장 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24000원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년간 법규위반이 없으면 자동 감면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 중 또다시 법규위반을 하게 되면 벌
점을 받은 후 다시 재신청하면 됩니다.